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나라의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을 책임지게 하는 특별한 법적인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탄핵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

우선, 사전적 의미의 탄핵에 대해 알아봅시다.

-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탄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과정은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기 위해 꼭 필요해요.

문제를 발견하기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사람들이 의심할 때 탄핵 절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 헌법(나라의 기본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부정부패 같은 나쁜 일을 했을 때가 이에 해당돼요.
탄핵소추안 발의
국회의원들이 그 공무원을 조사하고, 잘못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탄핵소추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요. 이 문서는 그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요.
국회에서 논의하기
국회의원들이 모여 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토론을 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탄핵이 단순히 미움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되면 안 되고, 정말로 법과 규칙을 어긴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결 정족수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안이 통과돼요. 만약 국회의원이 300명이라면, 그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 일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요.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법을 다루는 특별한 재판소인데, 공정하게 이 사건을 심판해요.

헌법재판소에는 9명의 재판관이 있어요. 이 재판관들은 공무원이 정말 잘못했는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요. 그리고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확정돼요.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공무원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 그 공무원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라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직무를 그만두게 돼요.

탄핵제도는 나라를 잘 지키고,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지 않게 하는 중요한 약속이에요. 만약 이런 제도가 없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나라의 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탄핵은 나라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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