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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방 소멸을 막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의 성장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 수도권 과밀 및 지방 소멸 심화: 인구, 자본,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인구 감소, 경제 침체, 활력 저하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국가 성장 동력 약화: 특정 지역에만 성장이 편중되면 다양한 혁신과 균형 있는 발전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킵니다.
- 삶의 질 저하: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 교통 체증, 환경 문제 등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반면, 지방은 기본적인 인프라와 문화 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을 겪습니다.
- 정책 효율성 저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정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정책 효과가 떨어지는 한계를 보입니다.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가치
지역주도 성장은 단순히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 지역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다음과 같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발적 발전: 외부 자원에 의존하기보다 지역 내부의 자원, 인적 역량,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합니다.
- 다핵 분산형 발전: 수도권 중심의 단핵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이 특화된 성장 거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고루 발전하는 다핵 분산형 체계를 구축합니다.
-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지역 주민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사회 등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비전을 설정하고 정책을 수립, 실행하는 상향식(Bottom-up) 거버넌스를 구축합니다.
- 자율과 책임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지역주도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행 계획
지역주도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별 실행 계획입니다.
1. 자율적인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각 지역의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은 스마트 농업, 해양 바이오 산업 등을, 제조업 기반 지역은 첨단 소재, 로봇 산업 등을 특화하여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산·학·연·관 협력 강화: 지역 내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자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 인재 양성, 창업 지원 등을 활성화합니다. RISE(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체계와 같이 대학의 역할을 지역 발전의 허브로 전환하고 지역 주도 대학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 규제 완화 및 특구 지정: 지역 특화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자유 특구를 지정하여 기업 투자 및 혁신 활동을 촉진합니다.
- 지역 혁신펀드 조성: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를 위해 지역 주도의 혁신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2. 사람 중심의 정주 여건 개선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특화 산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턴십,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 교육 인프라 강화: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글로컬대학 30개 지정과 같이 지역 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 주거 및 복지 환경 개선: 청년 주거 지원, 스마트 팜 빌리지 조성, 스마트 의료 시스템 구축 등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 문화·관광 활성화: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자연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3.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 및 재정 확충
- 중앙-지방 권한 이양 확대: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 지방 재정 확충 및 효율적 배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고, 지방교부세 확대,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지방의 재정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잘 쓴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 초광역 협력 강화: 개별 시·도를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합니다. 부울경, 대구경북 등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통한 광역 협력은 좋은 예시입니다.
- 지역 주민 주도 정책 결정: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지역 의제 발굴 및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 위원회 구성 등 주민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성공적인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제언
지역주도 성장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 장기적인 비전과 일관된 정책: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지역 발전 비전과 정책을 유지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전략: 모든 지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기보다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성과 관리 및 피드백: 정책 추진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며 지속적으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주도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