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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RISE 사업의 예산 지원 구조는 중앙 정부(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권한의 이양 및 지역 주도 예산 운영이라는 핵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1. 예산 출처 및 통합 구조 📊
-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 (약 2조 원 이상)을 시·도 단계로 이관하여 지역 주도로 운영합니다. 이는 기존 대학지원사업(RIS, LINC 3.0, LiFE, HiVE, 지방대활성화 등)을 RISE 사업으로 통합 및 재구성함을 의미합니다.
-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RISE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중앙 예산은 재정지원 + 성과 평가 기반 유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 2025~2030년 기간에는 총 약 20조 1000억 원의 예산이 RISE 사업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2. 사업 예산 규모 예시 및 운영 형태
- 국립순천대학교 사례: 전남 지역 RISE 예산은 연간 136억 원, 5년간 총 680억 원 규모로 구성됩니다.
- 특정 대학 당 지원: 예컨대 4개 대학이 시범사업에 참여했으며, 학교당 연간 약 20억 원, 5년간 총 80억 원 수준을 지원받았습니다.
- 대구 RISE: 5개년 기본계획 총규모는 약 6,000억 원이며, 2025년 첫 시행 때 약 1,200억 원 규모로 공모 및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3. 지원 방식 및 운영 구조
▶ 중앙정부(교육부)
- 사업 전체 예산 배분 및 기준 설정,
- 성과 평가,
- 중앙 RISE 센터 운영 등의 역할 수행
▶ 지자체 및 RISE 센터
- 예산 집행권 및 사업 설계권 보유 (시설 재구성, 연구 프로젝트 기획 등),
- 사업 선정·평가,
-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사업 관리 (산학협력, 취창업 인프라 등)
▶ 대학 주관 사업단
- R&D 수행,
- 시설 및 공간 구성,
- 현장실습·기업 유치·창업 지원 등 직접 실행 담당
4. 지자체 예산 매칭 및 추가 투자
-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도비, 시비)를 지방 RISE 예산과 연계하여 매칭 투자합니다.
- 예: 경남도는 향후 10년간 대학·산업·지역혁신 분야에 도비 1.5조 원 투자 계획
- 경북도 RISE 센터는 약 2,000억 원 규모 예산 확보 예정(중앙 예산 포함 추정) .
5. 종합 요약
| 총 예산 규모 | 중앙+지자체 매칭 포함 시 2025–2030년 약 20조 원 |
| 사업 기간 | 2025년부터 5년 단위(2025–2029년) |
| 주요 지원 예시 | 대학당 연 20억 원(선정 시범), 국립순천대 연 136억 원(지역 전체) |
| 지원 구조 | 중앙→지자체 이양, 지자체 매칭, 대학 실행 |
| 성과 관리 | 중앙 통한 성과 평가, 지자체 통한 중간 관리·환류 체계 구축 |
✅ 결론
RISE 사업은 중앙 정부 중심에 있던 대학 재정사업을 지방분권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 전략에 맞춘 대학 지원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모델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의 전략적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