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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정부는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 1. 지급 대상 및 금액 구조
- 1차 지급 (전 국민):
- 기본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
- 2차 지급 (소득·취약계층별):
- 일반 국민: 추가 10만 원 → 총 25만 원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1차 30만 원? 일부 안에서는 30만 원 후 추가, 총 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1차 40만 원 후 추가 → 총 50만 원
- 소득 상위 10%:
- 일부 설계안에서 지원금 감액 또는 제외 대상 검토
🏦 2. 지급 방식 & 일정
- 형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방식 등 지역 소비 유도형으로 지급 - 지급 시기 (예상):
- 2차 추경안 6월 중 국회 통과 예정
- 1차 지급: 6월 말 ~ 7월 초,
- 2차 지급(소득 차등)과 지방 확대 지급: 이후 하반기 내 시행
🎯 3. 논의 배경 & 쟁점
- 재정 여건 고려:
보편 지급 기조 유지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로 차등·선별 지급 병행 - 고소득층 포함 여부:
민주당은 보편성 유지 쪽, 기재부는 고소득층 제외 또는 감액 의견 병존 - 소득 기준 사용: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분위 및 상위 10% 여부 판단
✅ 4. 대상별 예상 요약
| 대상 | 1차 지급 | 2차 지급 | 총액 |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
|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 15만 원 | +25만 원? | 총 4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15만 원 | +35만 원 | 총 50만 원 |
| 소득 상위 10% | 0~15만 원 가능 | — | 미정/감액됨 가능 |
🔍 5. 신청 & 사용 안내
- 신청 방법:
과거 재난지원금처럼 온라인(정부24·앱) 및 오프라인(주민센터) 신청 예상 - 지급 방식 선택:
지역화폐, 카드사 포인트, 선불카드 등 중 선택 가능 - 사용처 제한: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편의점 등 지역 내 업종 중심; 백화점, 사행업소 등 일부는 제외 - 사용 기간:
지급 후 3개월 내 소진 권고, 이후 자동 소멸 가능성
⚠️ 핵심 포인트 요약
- 전 국민에 15만 원 지급, 여기에 소득·취약계층별 추가 지원으로 최대 50만 원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감액 또는 제외 가능성 있음
- 지급 방식은 지역소비 활성화형 (지역화폐·카드)
- 추경 국회 통과가 관건이며, 6월 말~7월 초 1차 지급을 예상
🗓️ 다음으로 확인할 내용
- 확정된 지급 시기 (법안 통과 후)
- 소득 상위 10% 관련 합의 여부
- 정확한 신청 절차 (온라인·오프라인 채널, 인증 방식 등)
- 사용처 범위 & 사용 기한 세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