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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주요 목적은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원 방법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 1. 이자 감면
● 정의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 주는 조치입니다.
주로 장기 연체자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 방식
- 정액 감면: 연체 이자나 정상 이자의 일부를 일정 비율(예: 30~70%) 감면
- 일정 기간 면제: 일정 기간 동안 이자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 (예: 6개월 이자 면제)
- 성실 상환자 우대: 일정 기간 성실히 상환할 경우 이후 이자 면제 혜택 제공
● 기대 효과
- 상환 부담 완화
-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 유도
- 연체로 인한 신용 등급 악화 방지
✅ 2. 원금 탕감
● 정의
채무 원금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인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 적용 대상
- 폐업 소상공인
- 장기 연체자 (예: 10년 이상)
- 생계형 채무자
● 방식
- 부분 탕감: 원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예: 원금 1,000만원 중 30%인 300만원 탕감)
- 상환능력 기반 탕감: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감면 규모 결정
- 조건부 탕감: 일정 기간 성실 상환 시 잔여 원금 탕감
● 사례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서 원금 일부 탕감
- 국가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공공기관 중심 지원
✅ 3. 채무조정제도 활용
● 개요
정부 혹은 민간기관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를 재구성해 주는 제도입니다.
● 주요 제도
| 제도명 | 내용 | 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이자 감면, 분할 상환 | 연체자, 소득 있는 채무자 |
| 개인회생 | 법원을 통한 채무 조정, 3~5년 상환 후 잔여채무 면제 | 총 채무 15억 원 이하 개인 |
| 개인파산 | 상환불능 입증 시 채무 전액 면제 | 무재산자, 극빈층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 감면 및 장기 상환 지원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 4.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정책
● 금융지원
- 저금리 대출 전환: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전환하여 부담 경감
- 보증 확대: 신용보증기금, 지역신보를 통한 보증 확대
● 세금 및 공과금 유예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
● 재기 지원
- 재창업 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 폐업 소상공인 재도전장려금 지급
- 신용 회복 후 창업 컨설팅 및 정책자금 연계
✅ 5. 법제도 개선 과제
- 이자제한법 개정: 연체이자율의 법정 상한 도입 확대
- 신속 채무조정제도의 전국적 확대
- 채권추심 관행 개선: 폭력적, 과도한 추심 행위 금지 강화
- 금융 소외계층 보호법 제정: 금융 약자를 위한 포괄적 보호 장치 마련
✅ 마무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건
- 신청 절차의 간소화 및 접근성 향상
- 채무자의 상황별 맞춤형 설계
- 금융교육 및 사후관리 연계
- 민관 협력체계 구축(예: 금융기관+지자체+복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