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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부동산 대책은 공급 확대 + 대출 규제라는 투트랙이지만, 실제 현장과 시장에서는 여러 우려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 9.7 부동산 대책의 우려점
1) 공급 대책 관련
- 착공 목표 실현 가능성
-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은 최근 실적 대비 1.7배 수준인데, 인허가 지연·지역 반발·건설사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 공급 시차 문제
-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3~5년 이상 걸려 단기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 LH·공공주도 리스크
- LH 직접 시행 확대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과거 부실 운영·비리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
2) 대출·금융 규제 관련
- 실수요자 피해 가능성
- 규제지역 LTV 축소(50%→40%)로 무주택·1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짐.
- 전세대출 한도 축소(1주택자 2억 제한)로 전세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예상.
- 시장 왜곡
- 사업자대출 전면 차단 → 임대 공급자 자금난 → 전세 매물 감소·전세가격 상승 압력 가능.
- 금융권 혼란
- 일부 은행이 발표 직후 주담대·전세대출 일시 중단 사례 발생 → 가계 자금흐름 단절 우려.
3) 감독·규제 강화 관련
- 과도한 규제 우려
- 토지거래허가권 확대·감독기구 신설 → 거래 위축 및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 가능.
- 단속 실효성 한계
- 기획부동산·허위매물 단속은 필요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로 실제 현장 단속·제재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4) 종합적 문제
- 정책 신뢰성
-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를 동시에 내놓았지만, 공급은 장기적 효과, 규제는 단기 충격이라 시장 안정 효과가 시차적으로 엇갈림.
- 집값 변동성 확대
- 단기적으로는 거래 급감·가격 하락, 중장기에는 공급 부족 우려로 다시 집값 반등 가능성.
- 서민·청년층 부담
- 자금력이 약한 계층이 가장 먼저 대출 규제에 막혀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 위험.
👉 요약하면:
“공급은 장기적, 규제는 단기적”이라 실수요자 피해, 시장 불안정성 확대,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