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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정상회담(트럼프 행정부)에서 합의된 주요 경제 및 안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500억 달러 투자 합의 내용
이 금액은 단일 투자가 아닌, 관세 협상과 연계된 '대미 투자 및 협력 펀드' 성격의 패키지입니다.
- 총규모: 3,500억 달러 (약 480조원)
- 세부 구성:
-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 산업 분야에 투자됩니다. 다만, 외환 시장 등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납입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 'MASGA(미국 동맹국을 위한 조선업 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기업 주도로 미국 내 조선업(필리 조선소 등)에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2. 기타 주요 합의 내용
- 관세 합의: 미국이 부과하려던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적용되며, 반도체, 의약품 등은 최혜국 대우(MFN)를 받기로 했습니다.
- 안보 합의 (핵추진 잠수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승인했으며,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 비관세 장벽: 미국산 자동차 안전 규제 완화, 농산물 검역 절차 개선 등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참고: 2023년 한미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참고로,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워싱턴 선언'이 주요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3,500억 달러와 같은 대규모 투자 패키지보다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안보 중심의 합의였습니다.
- 핵협의그룹(NCG) 설립
-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반도 전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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