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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일, 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은 약 100분간 진행되었으며,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외교 노선 아래 도출된 주요 합의 내용과 그 의미를 분석해봅니다.
🤝 회담 개요 및 성과 : 관계 '완전 복원'의 신호탄
| 구분 | 내용 | 의의 |
| 일시/장소 | 2025년 11월 1일, 경주국립박물관 | APEC 계기,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국빈 방한 |
| 회담 시간 | 약 100분 (한미/한일 회담보다 길었음) | 양국 관계 개선 및 전략적 소통 강화 의지 확인 |
| 핵심 기조 | '민생'과 '실용'에 기반한 전면적 관계 복원 | 경제 협력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강조 |
| 주요 결과물 | 통화스왑 계약서 연장, 6건의 MOU 및 계약 교환 | 실질 협력 구체화 (공동성명/선언은 별도 채택 안 됨) |
대통령실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양 정상이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협력 방향을 설정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 주요 합의 사항 및 실질 협력 강화 방안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실질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경제·금융 협력 안정화
- 한중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계약 연장을 환영하며 금융 시장 안정화에 기여.
-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2026~2030) MOU: 장기적이고 호혜적인 '수평적 협력' 구조를 반영한 새로운 경제 협력 방향 설정.
- FTA 서비스·투자 협상 실질적 진전: 양국 간 경제 협력 구조 변화에 발맞춰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
- 공급망 및 첨단 기술 협력
-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강화: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 확보 노력.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의 채널 다양화: 지역 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여 경제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 민생 분야 협력 및 치안 공조
-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 공조 MOU: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경찰 당국의 공동 대응 강화.
- 인적·문화 교류 활성화: 상호 방문 편의 조치 시행 등 양 국민 간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노력.
geopolitics 한반도 및 안보 문제 논의
양 정상은 민감한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 북한 비핵화 및 평화: 이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 미묘한 입장 차이: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 문제 등 안보 관련 다양한 이슈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 입장을 강조하며 남한 역시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고위급 전략적 소통 채널 가동: 양국은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이슈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위해 고위급 정례 채널을 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결론 및 향후 과제 : 균형 잡힌 실용 외교의 시험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11년 만의 국빈 방한이자, '국익과 실용'을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대중 외교 노선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양국 관계의 전면적 복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에 기여할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한 것은 큰 수확입니다.
다만, 미중 갈등 심화와 한미일 안보 공조 강화 속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대미 견제축' 편입 의도를 경계하면서도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는 균형 잡힌 외교를 이어가는 것이 향후 주요 과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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