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공항 이전, 해묵은 숙원사업의 현재와 미래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경기 남부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히 군사 기지를 옮기는 것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나아가 국가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법률 검토와 선결과제, 그리고 실제 이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봅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은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내용	설명
사업 방식	'기부 대 양여(Give and Take)' 방식이 기본입니다. ① 지방자치단체(수원시)가 이전할 새 군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합니다. ② 국방부는 그 대가로 기존의 군공항 부지(종전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여 개발하도록 합니다.
재원 조달	새로운 군공항 건설 비용은 종전부지(수원시 권선구 등)를 개발하여 얻는 이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찬성 확보를 위해, 이전 지역 주변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지원사업을 의무화합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에 민간공항 신설을 더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하며 이를 위한 특별법안(일명 '수원 군공항 이전법')을 국회에 발의하는 등 법적 동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추진력과 신속성을 더하기 위함입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법률적/재정적 문제를 넘어선 몇 가지 핵심적인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 수원시가 유력 이전 후보지로 고시된 화성시 화옹지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결책: 국방부와 수원시가 단순히 보상금을 넘어, 이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비전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해당사자 간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수)

도전: 신규 공항 건설 및 이전지역 지원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종전부지 개발 이익만으로 모두 충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중요합니다.
해결책: 종전부지(수원)의 개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국비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재정적 기여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일 지자체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일관된 의지와 추진 동력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정부의 국정 과제에 군 공항 이전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가 포함된 것은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십 년간 끌어온 난제였지만, 최근 국내외 상황을 볼 때 추진 가능성은 충분하며, 오히려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 등장: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국방부 승인을 얻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하는 등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성공적인 선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음 피해 및 도시 발전 저해 문제 심각성: 수원시와 화성시 일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한 도심 개발의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의 항공 물류 수요 증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경기 남부의 첨단 산업(반도체, 바이오) 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 국제공항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선(先) 이전 대상 지역과의 합의 및 파격적 지원', '후(後) 경제적 타당성 확보 및 종전부지 개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화성시 등 이전 대상 지자체의 수용 여부가 가장 큰 변수이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상생의 해법을 제시한다면, 수원 군공항 이전은 더 이상 숙원이 아닌 현실적인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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