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을 위해 학원 문을 두드릴 때,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분명 수강료는 확인했는데, 교재비부터 모의고사비까지 이것저것 붙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학원비 꼼수 징수 대표 사례와 정당한 권리 행사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표적인 학원비 '꼼수' 사례 TOP 4
학원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수강료 외에 임의로 기타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곤 하죠.
① 수강료 인상 대신 '교재비' 부풀리기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수강료는 교육청 신고 기준에 맞춰두고, 직접 만든 '자체 교재'라는 명목으로 시중가보다 몇 배 비싼 금액을 책정합니다.
- 사례: 월 수강료 30만 원인데, 제본된 문제집 한 권을 5만 원에 강매하는 경우.
② '셔틀버스비' 및 '간식비' 별도 징수
원칙적으로 학원비(교습비)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가 포함되지만, 이를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의 현금 결제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의무' 모의고사비 및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정규 수업 외에 '학원 자체 시스템 이용료'나 '필수 모의고사비'를 추가로 받는 경우입니다. 이는 수강료 표시제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카드 결제 거부 및 '현금가' 유도
"카드로 결제하면 할인이 안 된다"거나 "현금 결제 시 교재를 무료로 주겠다"며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2. 학부모가 알아야 할 법적 기준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교습비: 순수 수업료
- 기타 경비 (6종으로 제한):
-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숙박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비, 교재비, 모의고사 응시료로만 제한됩니다.
⚠️ 중요: 위 6가지 항목 이외의 비용(예: 입학금, 시설 유지비, 보충 수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3. 부당 징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수강료 표시제 확인하기
학원은 외부와 내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수강료를 게시해야 합니다. 게시된 금액과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다르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및 증빙 자료 확보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만약 현금을 유도한다면 해당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육청 신고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부당한 징수가 반복되거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의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학원은 벌점, 과태료, 심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치며
교육열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부 학원의 꼼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남들도 다 내니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당한 비용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