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검토 중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은 입시 패러다임을 경쟁 중심에서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과 학부모,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두 정책의 도입에 따른 주요 우려사항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서·논술형 평가 도입, 그리고 두 정책이 결합했을 때의 구조적 우려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1.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우려사항
① 변별력 상실과 대입 혼란
수능이 절대평가(등급제 또는 P/F)로 전환되면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동점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대학들은 수능 점수만으로 합격자를 선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는 대학별 고사(면접, 논술 등)의 부활이나 내신 반영 비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대학별 고사 부활 및 사교육비 증가
수능의 변별력이 저하되면 주요 대학들은 자체적인 변별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별 면접, 실기, 자체 논술고사가 강화될 경우 학생들은 수능 외에 또 다른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중복 부담을 안게 되며, 이는 맞춤형 대학별 고사 사교육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③ 학생부(내신) 과열과 학교 현장의 파행
수능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학생부교과성적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이 커집니다. 이는 고등학교 내신 경쟁을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어,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빠르게 학업을 포기하거나 자퇴 후 검정고시를 택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우려사항
① 공정성과 채점 신뢰성 문제 (가장 큰 우려)
대규모 국가시험에서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할 때 가장 치명적인 걸림돌은 '채점의 객관성'입니다. 동일한 답안에 대해 채점위원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큽니다. AI 자동 채점이나 다중 채점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소송과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한국의 입시 현실에서 정답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② 고액 사교육 시장의 팽창
서·논술형 시험은 단기간에 정답을 맞히는 연습만으로는 대비하기 힘듭니다. 첨삭 지도, 독서 및 논리적 글쓰기 훈련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일대일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고액 첨삭 사교육이 성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입시 결과가 갈리는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③ 채점 인력 및 예산·시간의 한계
매년 50만 명에 달하는 수험생의 서·논술형 답안지를 채점하려면 수천 명의 전문 채점 인력과 천문학적인 예산, 장기간의 채점 시간이 필요합니다. 채점 기간이 길어지면 정시 모집 일정이 뒤로 밀려 대입 전체 일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습니다.
3. 종합적 구조적 우려
① 지역 간·계층 간 교육 격차 확대
서·논술형 평가와 내신 중심 전형은 유용한 정보와 양질의 교육 자원이 집중된 수도권 및 특목고·자사고 출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이나 정보 소외 지역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서·논술형 대비 자원이 부족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입시 제도의 예측 가능성 저하와 피로감
수능 개편은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수술입니다. 채점 기준, 출제 경향, 대학별 반영 방식 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도가 변경되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입시 제도가 너무 자주 개편되면서 현장의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요약 및 제언
| 주요 우려 요약 | |
| 수능 절대평가 | 변별력 저하 → 대학별 고사 부활 → 내신 과열 및 사교육비 증가 |
| 서·논술형 평가 | 채점 신뢰성·공정성 시비 → 고액 첨삭 사교육 성행 → 채점 인력/시간 부족 |
| 사회적 영향 | 계층·지역 간 교육 격차 심화 및 입시 예측 불가능성에 따른 불안 가중 |
국교위의 의도는 획일적인 오지선다형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나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함이지만, 공정성과 변별력이라는 한국 대입의 핵심 가치를 담보할 실질적인 대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채점 신뢰성 확보, 공교육 내 대비 체계 구축, 입시 안정성 확보가 반드시 사전 검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