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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9조 <전파감시> 활용

by 다알마 202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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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 규정은 현재 법적으로 불가능한 '전파 차단(재밍)'과 달리,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험장 주변의 불법 통신 신호를 포착·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파법 제49조의 핵심 내용과 이를 수능 부정행위 적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한계는 무엇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전파법 제49조(전파감시)의 법적 근거

전파법 제49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실무 수행: 중앙전파관리소)이 전파의 효율적 이용 촉진과 혼신 방지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 부정행위와 연결할 수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 무선국 및 미인증 기기 탐지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지 않은 불법 초소형 송수신기·카메라의 전파 발사를 감시하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전파의 방향 탐지 (제49조 제1항 제4호): 혼신이나 조사 의뢰를 받은 특정 전파의 발신 방향과 위치를 정밀하게 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통신망 자체를 마비시키는 '전파 차단(재밍)'은 전파법상 국가안보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어 수능장에 쓸 수 없지만, 날아다니는 전파를 수신해 발신원을 찾아내는 '전파감시(모니터링 및 방향 탐지)'는 합법적인 국가 행정작용입니다.

 

2. 수능 시험장 활용 방안 (실행 모델)

중앙전파관리소의 전파감시 역량과 이동형 탐지 장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입체적 감시가 가능합니다.

  1. 이동전파감시차량 및 휴대용 방향탐지기 배치:
    • 전국 주요 시험지구(특히 N수생·검정고시생 집중 고사장 등 고위험 시험장) 인근에 중앙전파관리소의 이동전파감시차량을 배치합니다.
    • 시험 시간 중 시험장 건물 내부에서 외부 기지국이나 인근 중계 차량(브로커 차량)으로 향하는 비정상적인 고출력 데이터 업로드 신호(사진·영상 전송 트래픽)나 무전기·특수 주파수 대역 신호를 실시간 스캔합니다.
  2. 전파 방향 탐지를 통한 발신 위치(교실·구역) 특정:
    • 시험장 내부에서 의심 전파가 포착되면, 휴대용 방향탐지 장비를 소지한 전파관리소 요원이나 지원 인력이 복도를 이동하며 전파 세기가 가장 강해지는 시험실(교실)과 좌석 구역을 좁혀 나갑니다.
    • 위치가 특정되면 시험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해당 구역 수험생의 안경테, 귀 주변, 복장 등을 집중 육안 점검하도록 연계합니다.
  3. 시험장 인근 불법 이동중계기(브로커 차량) 색출:
    • 초소형 기기의 약한 신호를 증폭해 AI 서버로 보내기 위해 시험장 담장 밖이나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대놓고 중계 장비를 돌리는 외부 조력자를 전파감시 차량으로 즉시 적발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도입 시 넘어야 할 현실적 한계

법적 근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7학년도 수능 전 시험장에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제약도 존재합니다.

  • 장비와 전문 인력의 절대적 부족: 전국 약 1,200여 개 시험장, 수만 개 시험실에 중앙전파관리소의 고성능 전파감시 장비와 전문 요원을 동시에 투입하기에는 물리적·인적 자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 합법 기기(스마트폰)와의 전파 구분 문제: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는 전용 주파수가 아니라 일반 스마트폰과 동일한 상용 LTE/5G, 와이파이(2.4GHz/5GHz), 블루투스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수험생들이 반납한 수백 대의 스마트폰 전원 잔류 신호나 교직원·감독관의 기기, 인근 주택가의 와이파이 신호 속에서 '부정행위용 기기 1대의 데이터 전송 신호'만을 실시간으로 걸러내는 데는 고도의 신호 분석 시간이 걸립니다.

 

전파법 제49조의 '전파감시' 권한은 법 개정 없이도 과기정통부(중앙전파관리소)와 교육부의 부처 간 협조만으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강력한 카드입니다. 전 시험장 배치는 어렵더라도, 거점 시험장 불시 순회 감시 및 인근 불법 중계 차량 단속에 투입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 시도자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과 실질적 적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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