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30 2025 수능 수학 등급컷 2024. 12. 6. 2025 수능 국어 등급컷 2024. 12. 6.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쉬운 <탄핵심판> 탄핵심판은 나라의 중요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공무원을 책임지게 하는 특별한 법적인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탄핵심판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줄게요.우선, 사전적 의미의 탄핵에 대해 알아봅시다. 탄핵 彈劾 ( impeachment)-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탄핵이란 무엇인가요?탄핵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등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책임을 물어 그 자리를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과정은 국가가 혼란.. 2024. 12. 5.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 <대통령의 헌법 파괴> 서울법대 한인섭 교수님께서 에 대해 정리하신 내용 입니다. 대통령의 헌법 파괴 1. 1981년 후 43년만에 비상계엄 선포 2. 비상계엄 요건 (전시.사변에 준하는) 성립 안됨 3. 국회가 과반수로 계엄해제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따라야 함 4. 의원들의 국회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범죄 성립(5.18 재판, "헌법국가기관의 권능 행사 불가능케"하면 내란죄 해당) 5.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내란죄 공범이 됨 6.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성립,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 일 수 있음 7. 어떤 공직자도 그에 동조, 적극 행동하면, 다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으니 동조하지 말 것(5.18 재판 때 군수뇌부 처벌되었음) 비상계엄 .. 2024. 12. 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8 다음
